인권·시민단체 “지난 5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 유엔에 보고서 제출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한국 심의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제출한 NGO 공동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권고 이행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권상황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의 과제에 지난 5년여간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 국가보안법의 남용,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비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녀임금격차 등 시민들의 민생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