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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정몽구 이명박 사법처리 목소리들
우병우 정몽구 이명박 사법처리 목소리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4.0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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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다음은 우병우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수사 촉구는 지난 30일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시민사회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에서부터 터져나왔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날 ‘박근혜 구속, 법원 판단에 깨끗히 승복하자! 우병우도 사법처리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박근혜 구속 다음 순서로 우병우 전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지 20일 만인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후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굳은 표정을 보며 ‘국민들 너무 착잡.. 안타까운 장면들.. ‘영장심사를 받으러 판사 앞에 서는 첫 전직 국가원수’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긴 나라망신살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심정을 밝히며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을 위아래 대개조하자”고 주장했다.

우병우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비리재벌에 대한 구속 수사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우병우 정몽구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무소속 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정식 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영장 전담 강부영 판사에 “특정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법리에 따라 구속,불구속 중 택일을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홍정식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 대립,갈등의 국민 분열 없이 깨끗이 승복해 北도발 위협속 국난 위기에 국론통합과 국민단결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헌법11조1항대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통령도 처벌받는데 건재한 ‘청와대 권력핵심실세’ 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세월호수사팀에 대한 외압 등 직권남용,국기문란 최순실 방치 등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강력 요구 했다.

국회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해야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은 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라고 우병우 전 수석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는 유독 미적거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수사를 받았던 ‘황제 수사’부터, 청와대의 임의제출로 끝나버린 ‘반쪽짜리 압수수색’까지 의혹투성이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하고, 특별감찰관조차 협박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실세였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비친 우 전 수석은 오만하게 법치를 농단한 ‘법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광장의 구호처럼, 우병우 전 수석을 온전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곁이 우병우 전 수석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나아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우병우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병우 구속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노동당 류증희 부대변인도 “박근혜 구속은 당연지사, 다음은 우병우 정몽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박근혜 구속은 당연지사, 다음은 우병우 정몽구.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류증희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새벽 3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자 박근혜가 드디어 검찰에 구속되었다. 노동당이 지난 2016년 10월 29일 처음으로 ‘박근혜 구속’을 주장한 이후 153일만이다. 다들 ‘최순실 구속, 박근혜 퇴진’을 외칠 때,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10월 31일부터 24일 동안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단식까지 했다”면서 “늦었지만 노동당이 일찍부터 주장하던 박근혜 구속이 이루어졌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류증희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우병우로 대표되는 부패한 검찰 권력과 정몽구 등 재벌을 구속 수사하여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우선 부패한 검찰 권력을 단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우병우는 ‘법꾸라지’답게 구속을 면했다”고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를 지적했다.

류증희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거나,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우병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병우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혐의에 대해서만 11개 범죄사실이 공표되었다”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의 11개 범죄사실 관련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고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총 16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우병우의 범죄사실은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각 우병우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우병우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류증희 대변인은 다시 “부패한 재벌권력도 단죄해야 한다. 구속수사 1순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다. 정몽구는 이미 구속된 이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뇌물을 박근혜에게 갖다바쳤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현대차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재벌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불법파견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지만, 13년 동안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워진 바 없다. 현대차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고 박근혜 게이트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류증희 대변인은 다시 “오늘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우병우 등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