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재무부, 북한 석탄·금속 거래 '백설무역' 제재 결정

[한강타임즈]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징후들이 포착된 가운데 나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722호를 발표하며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무더기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북한 자금 차단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비슷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 북한의 석탄기업을 목표물로 삼았다는 점 ▲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근무하는 북한인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 ▲ 화학무기 업체에 연계된 북한인을 제재한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지상분출 발사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 TV화면 캡처)

미 재무부의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백설무역'으로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백설무역에서 얻은 수익이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설무역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돈줄'인 석탄 제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석탄기업들을 조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온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북한),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 11명이다.

재무부에 의하면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 등 3인은 WMD,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장승남의 경우 군수연구 및 개발 조달과 관련된 업체인 '단군무역',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 조철성은 '광선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