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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슬림 사회 규제 ‘이슬람 법’ 반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존중할 것”
독일, 무슬림 사회 규제 ‘이슬람 법’ 반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존중할 것”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04.0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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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독일 정부는 3일(현지시간)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무슬림 사회 규제를 위한 '이슬람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했다.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 스테판 자이베르트는 정부는 집권 연정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슬람 법'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현재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권리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의 율리아 클뢰크너 부대표와 옌스 슈판 재무차관은 앞서 독일 내 무슬림 인구 통제를 위해 '이슬람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등록제,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독일어 설교 강제 등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 성직자들에 대한 '교회 세'처럼 이슬람에도 종교세를 적용하자고 했다.

2015년 유럽의 난민 대량 유입 사태가 발발한 이래 독일에는 무슬림 난민 수백 만 명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개방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기민당 내부에서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반하는 '이슬람 법' 도입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있다. AfD는 반 난민 정서에 힘입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민당 일각에선 보다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는 9월 총선에서 AfD의 세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슬람 통제법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루프레히트 폴렌츠 전 기민당 사무총장은 '이슬람 법'은 "포퓰리스트들이나 떠올릴 괴짜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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