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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저임금” 입장에서 심상정과 같은 입장
문재인 “최저임금” 입장에서 심상정과 같은 입장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4.21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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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저임금 2022년 놔둬도 1만원” 촌철살인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인 저임금제도의 최선봉에 서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최저임금 인식이 같다는 사실을 확실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바른정당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 심상정 특유의 화법으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라고 쐐기를 박았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초청 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 급소를 찌르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안철수 후보가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최저 임금 2022년까지는 놔 둬도 1만원이 된다”면서 “이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심상정 후보를 쳐다만 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 대통령을 주장했다. 19일 심상정 후보는 KBS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을 맹렬히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두 번째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한국노총에 가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2022년까지 하는 것은 너무 더디다고 지적 받았다. 2022년까지 1만원은 이 상태로 두면 자연히 된다”고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촌철살인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인 데 반해, 한국노총에서는 늦어도 2020년까지는 인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봐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총 측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집권 5년 기간 중 달성할 것인데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보면 좀 느리다. (그러나)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실제 매년 16%포인씩 올려야 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처럼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론 인상폭도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어 1만원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심지어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집권 내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놓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에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최저임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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