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탈핵'공약 이행 위한 로드맵 사항 발표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최종보고회에서 제안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차기정부가 탈핵공약 이행을 위해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발표됐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최종 보고회’에서 6월까지 차기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5개 사항을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대선보다 핵 발전과 전력정책에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중단(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후 전력계획 수립)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공사 중단, △한전의 해외 핵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 중단 △7월로 예정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중단 △탈핵현안 파악과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7월 또는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 대선 후보들의 탈핵, 탈석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문제나 방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 각 지역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규와 노후 핵발전소 문제 이외에도 탈핵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차기 정부가 파악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을 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팀은 오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차기 대통령이 선언할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초안을 함께 제안했다.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초안에는 올해를 탈핵·에너지전환 원년으로 선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행기구 신설을 추진할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법에 의한 인수위가 사실상 힘든 올해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차기 정부가 적극적인 탈핵정책 수립을 하려면 미리 현안을 챙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