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편취자 600억원 환수... 202명 검찰 송치 "홈페이지 공개"

[한강타임즈]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접수된 부패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여명이 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3월 부패·공익신고 접수 결과 245명이 630여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3명은 해당기관을 통해 자체 징계 처분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분야에서 부당 편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약 489억원을 편취, 전체 사건의 81.1%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약 94억원(15.6%)의 편취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 부패를 통해 부당하게 챙긴 630여억원을 환수·추징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주요 부패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식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 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