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미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7일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체계 일부를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운영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논란이 확대되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안보실장은 기존의 양국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존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바로알기 코너를 통해 지난해 2016년 9월 5일 공개한 '사드배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웹툰에도 미군이 운용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해당 웹툰에는 '사드 배치로 인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운영유지비가 들어가서 17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다는데?'라는 질문에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게 돼. 방위비분담금도 늘어나지 않아'라고 설명돼 있다.
합의된 내용이 재확인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뜻을 내비치면서 사드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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