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밀실협상 실체 국정조사” 주장

김종대 “김관진, 한민구 밀실협상 있었냐?” 의혹 제기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사드가 논란 속에도 한반도에 긴급 배치되고 사드 배치가 완료되기가 무섭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돈 1조3천억원 규모의 사드 비용을 언급했다. 반면,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비용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한-미간 사드 비용을 놓고 오락가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관련 책임자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최초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국측이 부지제공을 약속했고 미국측이 사드 배치와 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애초의 한국 안보라인의 발표가 무색하게 사드 배치가 완료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 안보라인은 발칵 뒤집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와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행여 한미간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언론과 여론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김종대 의원 역시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미국측 역시 사드 비용 관련해선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한미간 합의에 대해 신뢰를 흔들어놨다.

김종대 의원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가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1일 최근 사드 비용 논란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이 이날 강조한 주안점은 “사드 관련 책임자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철저 조사 필요”와 “‘도둑배치’가 ‘강도배치’로 이어져 주민 20 여 명 부상”으로,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 사드배치 원점 재검토 입장 내라”고 호통을 쳤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 밀실협상’의 내막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지난 며칠 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 내라고 통보했다’고 두 번이나 확인해줬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사드 비용 재협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지만 미 측은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이 촌극으로 그동안 대체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할 이유는 더욱 커졌다”면서 “정의당은 야4당에 국방위·외통위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국회는 즉시 국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책임자들인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나아가 “정의당은 미 측의 한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해 지난 26일 사드 기습배치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로 추진된 것이라는 미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애초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미의 판단을 뒤집은 당사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기습배치 요구를 미 측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밀협상의 실체가 밝혀져야 비정상적 사드 배치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한 “정부가 ‘사드 무기체계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다고 밝힌 한·미 약정서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면합의가 의심되는 만큼 한-미 간에 또 다른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두고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김종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공사판’에 사드 구성품을 올려 보내고 있다. 사드 장비를 가동할 전기설비조차 없어 어제는 급히 유류차량을 올려 보내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면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를 급하게 가동시키려 했으나 한전의 전력공급이 여의치 않자 발전기를 가동시키려 유류가 다량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대선 전에 사드 체계를 가동시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기어코 사드를 대선 한복판에 들이밀겠다는 독기와 집착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의원은 나아가 “아닌 밤중의 사드 ‘도둑배치’는 이제 ‘강도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70여호에 전체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평화로운 소성리 마을에 경찰 8,000여명이 밀고 들어와 사드 구성품 등이 들어가도록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부상당했다. 30일인 어제는 여성과 아이가 탑승해있는 차량의 차문을 깨고 견인하려고도 했다. 소성리 작은 마을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리는 아비규환이다. 정의당은 이 작전을 강행한 경찰청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소성리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덧붙여 “대선후보들도 좌고우면할 때가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야권 후보들은 더욱 단호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통한 철저한 검증 및 국회 동의를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따끔히 정문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