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자치분권 실현" 새 정부에 주문!!..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로 많이 이양 기대"

[한강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11일 당적을 불문하고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한 목소리로 '자치분권 실현'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올해로 26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중앙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움켜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배분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중앙정부가 압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새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권력이 중앙집권화되고 그로 인해 사유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분권화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만큼 새 정부에서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자치분권과 관련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들이 너도나도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힘을 줘서 얘기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제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복지나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과 재정을 갖고 있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치와 분권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많이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잘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도 요구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는 것이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재정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당을 떠나 모든 단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무늬만 지방자치다. 완벽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새 정부를 향한 바람을 전했다.

구청장들은 자치분권 외에 '서민', '통합', '일자리', '안전' 등 문 대통령의 슬로건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새 정부가 염두해둬야 할 것은 서민경제 안정"이라며 "그 어떤 정부보다도 팍팍한 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양극화와 청년문제 등 국민들의 삶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며 "'내 삶이 바뀌는 정권 교체'라는 구호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역시 "지금 시기가 안팎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국론을 잘 모아야 한다"며 "든든한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희망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양 날개로 날아가는 것인 만큼 서로를 증오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누차 얘기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게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물리적인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역사가 진일보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들을 만나면서 협치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협치도 굉장히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전국시도지사와의 '제2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청장들도 참여해서 실질적인 지방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