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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할수록, 빠를수록 이득! 지금 두드리세요!”
[기고] “할수록, 빠를수록 이득! 지금 두드리세요!”
  • 천득출
  • 승인 2017.05.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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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정부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장애·노후·실업 등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인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입사와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천득출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장

그러나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그 만큼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이 고용보험이요, 은퇴 이후 소득원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은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가입신고를 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실업위험과 은퇴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여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조건이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으로 구직난을 덜어줘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