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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1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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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균택 발탁은 문 대통령의 “신의 한 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 가장 많은 국민적 요구를 받는 분야가 검찰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좌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했다.

윤석열 박균택 임명에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심지어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와!'라는 탄성이 튀어 나왔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검사를, 검찰국장에 박균택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네티즌들은 윤석열 박균택 임영을 ‘화려한 복귀’라며 반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돼 ‘업무 공백’을 최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의는 살아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 확인”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검사를 이같이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석열 검사 임명으로 검찰 개혁이 가속화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정권에 ‘미운털’로 낙인 찍혀 여주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했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 박영수 특검이 출범할 때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박영수 특검은 과거 특검에는 없었던 ‘수사팀장’ 자리를 만들어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지검장을 불러들였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특검 수사와 탄핵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직의 ‘넘버 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이영렬과 안태근 사표 수리 않고 차장검사급으로 좌천... 지난 박영수 특검팀에서 맹활약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배치시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로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온 점을 고려해 다시 검사장급으로 환원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박균택 검찰국장 발탁에 대해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며 박균택 국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 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임명했다.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날 인사 이동으로 좌천인사의 날벼락까지 맞았다. 이영렬 안태근 인사에 대해선 세간에선 좌천인사도 아깝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뜻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며 “오늘 인사 내용은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 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박균택 검사를 검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박균택 검사를 검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승진한 인사지만,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주역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감찰도 끝나기 전에 날벼락부터 맞은 셈이다. 이 역시 몹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한 것은 신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경력만 높게 산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정권 초기에 이른바 ‘날이 예리할 때’ 추진하지 않으면 정권 중기와 말기엔 검찰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 검찰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윤석열 검사는 국회 국정원 대선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수사를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해줘야 하는데, 자꾸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라고 말해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외압이 작용했음을 폭로했다.

윤석열 검사는 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며 여러 중요 사건 수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검찰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리던 윤석열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도중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한 일로 조직 내부에서 마찰을 빚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사태’의 중심에 섰다.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인한 ‘항명 사태’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사는 지금까지 3년째 사실상 좌천 상태였다. 이런 윤석열 검사의 이력 때문에 ‘최순실 특검’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있어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윤석열 검사를 택하면서 윤석열 검사는 수사 일선으로 돌아오게 됐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에 몸부림치던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다. 첫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군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 둘째 국정원 대선 개입을 조사하던 경찰청의 축소 왜곡 수사 발표, 셋째 선관위의 부정개표 의혹, 넷째 공식회원 850만명의 재향군인회(향군)와 국가보훈처 역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대규모 트위터 재전송을 통한 불법 대선 여론조작 사건 기소를 위해 국정원 직원을 체포·압수수색했다가 수사에서 강제로 배제됐다. 아울러 당시 대검찰청은 즉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윤석열 지청장을 겨냥해 ‘검사동일체 파괴자’, ‘검찰지휘체계 붕괴’ 등 거친 비난을 퍼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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