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젠더폭력? “우리는 서로의 파트너입니다”

[한강타임즈] 젠더(Gender)라는 말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의미의 성으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파트너로서 대등한 남녀간 관계를 내포하는 중립적인 단어이다.

하지만 2013년 이래 5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직 우리사회 내에서 여성 혐오, 양성간 불평등이 남아있는 현실을 체감한다.

양성평등, 여성이 안전한 나라, 성감수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아직 젠더라는 말 속의 양성의 대등함은 생활 속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새 정부는 젠더폭력근절을 정책공약으로 삼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스토킹‧데이트폭력‧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된 젠더폭력이란 남녀간 성차별 또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등을 통칭하는 말로 주로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으로 통하며, 대표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몰카를 당하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며 걱정하고, 직장 내 동료‧상관의 말과 행동에 성희롱을 당하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여성안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각 분야에서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범죄취약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범죄환경을 개선,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을 중심으로 공폐가 정리, CCTV 관리 및 특히 여성이 불안해하는 취약환경을 개선하며, 가로등 및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점검, 주차장 등 우려지역 정밀진단, 여성불안신고 처리 등 생활 속 범죄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기여성 보호기간(‘16.12.21.~17’.1.3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특별단속’(‘17.2.13.~4.10.) 등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집중 단속‧검거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였다.

검거에 그치지 않고 사건발생 후 모니터링을 통해 우려가정을 지속관리하고,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후속조치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 마련 및 기존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힘쓰고 있다.

외국 한 업체는 성년의 날을 맞아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 해’라는 성별에 부여된 사회의 편견을 깨고 자신감있게 ‘나다운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여자답게(like a girl)’라는 캠페인을 펼쳐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성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젠더폭력은 절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에서 차별과 혐오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경찰 뿐 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