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사의 표명, 윤석열 임명의 의미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사의 표명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검찰 수뇌수가 숭숭 자리를 비운 가운데 이창재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재 차관은 공석으로 있는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다. 이창재 대행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19일 사의를 표명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창재 대행 사의 표명은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가 심히 부담이 된 모양이다. 이창대 대행의 사표로 검찰 수뇌부의 ‘진공 상태’가 현실화 됐다. 이창재 대행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내려놓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선 향후 닥칠 검찰 개혁 후폭풍을 예단하고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재 권한대행은 작년 11월부터 법무장관 대행 임무를 수행해왔다.

윤석렬 검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사표를 냈다. 이창재 대행의 사의표명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창재 차관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선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됐다”고 사의 표명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직후 장관 대행으로서 6개월 간 법무부를 이끌어 왔다. 청와대는 윤석렬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 수뇌부 인사를 즉각 단행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물러난 데 이어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국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지도부 공백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이창재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차관마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 혼란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김해웅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이창재 차관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빅2’로 불리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창재 차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표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무·검찰 수뇌부 진공(眞空) 상태는 더 심각해진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데다 감찰 대상자인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표를 내고 업무 일선에서 손을 뗀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여파로 이창재 법무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다. 이창재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그동안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돈 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검사 3명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일을 가리킨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최근 불거진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한 검찰 지도부 공백상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