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희생양!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 석방 목소리 곳곳서 튀어 나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민심의 불쏘시개가 됐던 1차 민중총궐기를 이끌어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 한상균 위원장은 중형을 선고 받고 옥에 갇히게 됐다. 이른바 박근혜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및 노정 대화를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보복 정치로 희생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ITUC, OECD-TUAC, UNI 등 국제노동단체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ILO협약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보장을 위해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구금에 대해 “한상균 주도의 민중총궐기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노동개악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또한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 의한 노동자 탄압이 자행됐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그러면서 “1700만 촛불시민은 지난 겨울 촛불을 통해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기 대선에서 친노동자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노동계가 앞장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정의로운 국민통합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회적 대화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날 한국노총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벌·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를 가지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고 해서 5년이나 되는 징역형을 받고 1년 반이 지나도록 못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또한 “국민통합의 우선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국제 노동계나 대한민국 노동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용득 의원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면서 “사회적 대화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남기를 원한다면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노사 2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 석방 문제는 국외적으로 한국 노동권 기본 보장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공약을 실천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18 기념식에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선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희생당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에 대한 명분을 제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1년 6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런 한상균 위원장의 구금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자연맹 등 세계노동 관련 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옥에 갖힌 노동 지도자”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여 국제 노동 규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용득 의원은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국정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계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일에는 필립 제닝스(Philip J. Jennings)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global union)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사무총장도 오는 5월 29일 방한해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방문하여 석방을 촉구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