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정치 보복이냐?”

MB 4대강 감사 소식에 역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한통속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수질오염과 강 수질악화, 환경생태파괴 등으로 불리는 MB 정부 4대강 사업은 중부의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4대강뿐만이 아니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 관련 정책 감사 이야기를 꺼내자 4대강을 밀어붙였던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발끈하고 4대강 사업 감싸기에 나선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4대강 사업은 민족의 재앙”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4대강이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청와대는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4대강 감사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이 돼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맡는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4대강 감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라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도 그러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피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에 대해 “4대강 감사 결과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4대강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했거나 관여했던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를 배제하지 않았다.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거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을 앞두고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는 수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 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달성보와 공주보 등 보 6개가 다음 달부터 수문을 개방하게 된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이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보를 관찰한 뒤, 일부 보는 철거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관련 지시와 청와대 입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곧바로 ‘생쥐 광 드나들 듯’ 국회 정론관을 찾아 논평을 내고 4대강 관련 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두 정당이 4대강을 강행했던 한 뿌리의 정당이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4대강 무조건 백지화, 이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MB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잘잘못을 파헤치기 위해 감사원 주도로 4대강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면서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권이든 공(功)과 과(過)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그 잘못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4대강 감사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어 “4대강 감사 관련해서, 그런데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다. 감사원의 4대강 정책감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4대강 감사 관련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이날 “4대강은 3차례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4대강 감사로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4대강 관련 필요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를 이용하고 불리하면 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모순이 나온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어 “4대강 사업은 당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치권자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국책사업”이라면서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10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4대강 사업은 농?공업 용수 확보를 위한 여러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4대강 감사에 대해 “전 정부와의 색깔지우기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 지시에 앞서 수질오염의 원인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정책추진에 나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이날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업무지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을 지시했다”면서 “4대강의 녹조문제가 심각하여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개선을 위한 보 우선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가지만, 추후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엄밀한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어 “한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4대강 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영희 대변인은 다시 “이같은 행보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충고했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4대강 비리 관련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4대강이 재앙이 된 것도 ‘4대강 녹조라떼’ ‘4대강 오염’ ‘4대강 혈세낭비’ 등 4대강을 놓고 국민들의 원성은 해가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다. 4대강은 점차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이나라의 재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