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촉구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이 나란히 참석한 첫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원외 정당인 노동당 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빠른 정부입법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노동당은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의 조속한 정부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도록 촉구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도 최순실씨가 워낙 치밀하게 계획해서 거액의 국내 재산을 독일 등 유럽으로 빼돌린 정황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노동당 대표와 당원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했던 관련 법률을 제정해 즉각 시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밖에도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씨 등이 축적한 재산 일체의 내역과 은닉, 도피한 재산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당 대표와 당원들이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시 친박단체 여성 회원들은 이 포퍼먼스를 어깨넘어로 보면서 욕설과 막말, 원망과 저주 섞인 고함을 연거푸 질러댔다.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박근혜씨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변호사들과 구치소에서 접촉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첫 발언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적폐 청산의 과정으로 그들의 부정재산을 환수하고 그 재산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갑용 대표는 이어 “박근혜 최순실 재산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일제 친일파 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꼭 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갑용 대표는 ‘청와대 문건 자료의 부재’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아직 청와대 실무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청와대 안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면 진상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동당 기자회견에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민영화를 실시하며 재벌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만들고 정치자금을 엄청나게 받아서 독재 권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허영구 대표는 “박근혜도 재벌과 결탁하고 비선 실세를 통해 부정한 자금을 받아들이며 권력을 항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재벌이 권력에게 갖다 바친 재산은 바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짠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주범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재임 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길”이라며 해당 재판부에 엄정한 재판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당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촛불 항쟁 기간에 ‘박근혜-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은 노동당이 주장하는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사건 및 은닉 재산의 조사와 국고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했다.

▲우선, 조사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개인이 아닌 그 일가가 축적한 모든 재산(해외 도피재산 포함)이어야 하고 법안명과 조사대상에서 박근혜-최순실 일가를 적시(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박근혜, 최태민 등의 재산축적, 은닉, 도피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문화 함)할 것 ▲조사 기구로 부정축재재산 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 ▲환수재산의 활용은 부정축재재산의 환수 취지에 따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집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노동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당과 참가자들이 함께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시 친박단체 여성 회원들은 이 포퍼먼스를 어깨넘어로 보면서 욕설과 막말, 원망과 저주 섞인 고함을 계속해서 “꽥꽥!” 질러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