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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켜달라”
시민단체 “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켜달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5.2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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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비정규노동자 보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의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및 청년·노동·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19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면제, 상가임대료 인상률 3% 제한,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및 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 규제 등도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로 꼽았다.

또한 "열악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직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정책 확대,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이밖에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시켜 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도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시정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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