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전 대표도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전횡으로 안정된 직장을 잃은 피해자다. 이런 주진형 전 대표는 “피고 박근혜씨”라고 칭했다. 주진형 전 대표 역시 박근혜씨에게 어떤 울분이라고 있었을까?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전 대표는 29일 박근혜씨 재판에 첫 증인으로 참석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박근혜씨의 정책적 판단으로 삼성 합병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돌직구를 날려 국민들에게 후련함을 선사했다. 주진형 전 대표 외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진형 전 대표를 종합편성채널 JTBC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이 초대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박근혜씨 재판의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선 감회를 묻자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는 “저는 제가 왜 박근혜, 최서원 재판에 첫 증인으로 오게 됐는지 자체를 잘 이해를 잘 못 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는 주로 국민연금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 투자본부장이었던 홍완선 씨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검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오늘 증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제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분들이 저를 불렀는지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다”고 세기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진형 전 대표를 재판부가 부른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피땀어린 재산 수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과정에서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주진형 전 대표의 특검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박근혜씨가 버텼기 때문이다.

주진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굳이 저를 불렀을까, 그게 좀 의아했다는 것”이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근혜씨와 청와대 압박으로 22개 증권사가 ‘찬성의사’로 참여한 가운데 주진형 전 대표의 한화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는 것인데, 왜 하필 자신만 증인이 됐냐는 거다.

주진형 전 대표는 지금에 이른 정황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 했다. 그 당시 말하자면 일종의 백주에 강도짓이 벌어지는데 모두들 딴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 문제없다, 다른 데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심통이 나서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보고서를 만들어야지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게 뭐 일파만파로 가더니 2년이 지났어도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진형 전 대표의 합병 참여 반대 보고서는 박근혜씨 탄핵의 주요 사유 중의 하나로서 지금 얘기가 됐고, 또 특검에서는 기소 내용에 들어가서 재판으로 넘어갔고. 증인으로까지 채택됐다. 주진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자문위원회의 일원”이라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이고 그래서 그 박창균 교수한테 들었다”고 밝혔다.

주진형 전 대표 이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언을 내놨다 “그게 투자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관련)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받고, 그게 아마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말을 넘기고 그 다음 한 사흘 지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왜 그렇게 했다더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박창균 교수가 한마디로 ‘청와대의 뜻이라네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 더 물어보면 거짓말, 그러니까 박창균 교수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데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의 전문위원회에 부의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합병 찬성’ 의결을 하면 반대 목소리가 많을 것 같아 청와대에서 투자위원회에서 변칙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는 거다.

주진형 전 대표는 박근혜 피고측 유영하 변호사가 “주진형 전 대표가 오직 박찬근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박창균 교수의 말만 믿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론한 것에 대해선 “증인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주 업무니까 저는 박창균 교수는 옛날에 KDI에 있었던 분으로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자기한테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알려진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 연구원장이고 지금은 금통위원인 신인석 교수랑도 알고. 이분들이 다 그리고 안종범 실장도 마찬가지로 다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학자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다”라고 대답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또한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 라는 취지로 박근혜씨가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정신 나간 발언이다.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서 “그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그것을 개입을 한다는 것을 자기가 시사를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식이 굉장히 박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전 대표 이에 더 나아가 “그분 원래 말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투자위원회 또는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다. 수탁자라고 한다. 수탁자는 수탁을 한 사람, 자기한테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독자적인 정책적인 무슨 판단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결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한 얘기다. 그 말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일침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박근혜씨의 발언이 국가 소송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얘기는 FTA협정 ISD독소조항에 관련한 해석을 주장하면서 박근혜씨가 FTA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ISD독소조항은 이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정부가 주주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ISD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던 적이 있다. 즉,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 한국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손해를 보았거나, 예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박근혜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만일 손해를 봤다거나 부당한 정부 개입으로 예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이되면 국가와 외국기업간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진형 전 대표가 지적한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FTA,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ISD를 남발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기 제기됐다. 이 경우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는 ISD 소송에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시행을 꺼리게 돼 위축될 수 밖 에 없다. IDS독소조항의 범위 또한 투자자금 회수는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교통, 수도, 전기 요금 등 공공정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우려됐다.

주진형 전 대표 나아가 “(삼성의) 그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들한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뭐 백주에 그냥 밀어붙였다. 그것이 백주의 노상강도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주진형 전 대표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재벌이 아니라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후보로 된, 공정거래위원회 후보로 올라 있는 김상조 교수가 20년에 걸쳐서 재벌개혁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서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들 풀어주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독립적인 사법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이,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집행유예로 다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악순환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법에, 그러니까 검사에 있어서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런 뜻”이라고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손석희 앵커도 주진형 전 대표의 사법 개혁 주장에 대해 “그 말씀은 좀 파장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법부의,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공감하자 주진형 전 대표는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횡령, 배임으로 잡혀들어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설명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한 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주진형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씨 뇌물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근혜씨가 지난 1월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 발언은 “한마디로 정말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 주진형 전 사장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 자본의 국내 시장 불신만 초래하고 향후 국제 소송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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