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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김관진 누가 됐든 ‘사드’ 책임 면할 수 없다!
한민구 김관진 누가 됐든 ‘사드’ 책임 면할 수 없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6.01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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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김관진 ‘사드’ 누가 책임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내에 몰래 들여왔던 사드를 고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1일 새벽까지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31일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한민구 국방장관인가 김관진 안보실장인가? 한민구 김관진 두 인물은 모두 ‘사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드를 강행한 책임자다. 단시 이번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이 ‘사드 누락’만으로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벌써부터 청와대는 김관진 실장과 한민구 장관을 조사하겠다고 들고 나서고, 국회 역시 각 당에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 국방 안보 라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민구 김관진 국방과 안보 최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추가 4기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관진 실장이든 한민구 장관이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청와대가 곧바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31일 오전 청와대는 벌써 사드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한민구 장관의 국방부 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 안보실은 어젯밤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실무진들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어떤 경위로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결정은 누가했는지, 왜 새 정부에게 보고를 누락했는지”가 쟁점이다. 거기에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드 도입 강행을 결정한 인물이 누구인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구 김관진 두 인물이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비공개에 붙이고, 4기의 사드에 대해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면서 “바로 4기의 사드가 몰래 반입된 경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고 말해, 현재 보고 누락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추미에 대표는 이어 김관진 한민구 사드 관련 처신에 대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안보역량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신뢰가 없다면 천문학적 군사비를 들인다 한들 제대로 된 안보라 할 수 없다”면서 “대선 직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4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된 후 구속된 상태라 공석에서 적당히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중대사를 소리소문 없이 국민들 몰래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나아가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이 이미 의혹의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위파악을 하여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런 사실들을 자의적인지, 고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히 김관진 실장 보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더 초점을 두는 듯 “시작도 몰래, 과정도 몰래,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본질을 흐리는 진실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이해진 군 기강과 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공개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민구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민구 김관진 등을 이미 검찰에 고발해놓은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사드 배치 관련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한민구 김관진 등을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면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은 한민구 김관진 국방 안보 라인이 문제였던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에게 시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영찬 수석은 이어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됐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한민구 두 실권자들 외에는 조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정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에 대해 “이 1차장은 지난 27일 이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민구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도 몰랐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다.

윤영찬 수석은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은 29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 라인이 크게 조정되야 될 대목이다. 아울러 사스 반입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책임에 대해 한민구 장관도 김관진 실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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