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조 청문회 놓고 “우리는 여당인가 야당인가?”

김상조 청문회 도덕성 적극 해명 ‘글쎄 난 괜찮다니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공약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가 재벌 대기업 위주의 구조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 첫단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과 대기업에 편승해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게 김상조 한성대학교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에서는 인사 검증을 위한 김상조 청문회가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른다 김상조 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일산 김상조 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경륜에 압도적이다. 김상조 청문회에서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내 무기력한 모습이다.

김상조 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상조 청문회는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이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다. 국회는 이날 김상조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예정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서,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상조 청문회를 마치 후보자 본인이 이끄는 듯한 모양새다. 김상조 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청문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상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행태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탐색전이 벌어졌다. 김상조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있어 불성실했다는 자유한국당측 위원들과 김상조 청문회에서 제출된 자료 정도면 역대 청문회보다 충실하게 자료제출이 됐다고 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사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주고받았다.

김상조 후보자는 먼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서 “자식 교육을 위한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소 감회가 새로운 듯 “개인적 사정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다녀와서 부인이 쓰러졌고,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생존률이 반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해, 김상조 청문회 처입부터 여야 의원들의 감성을 자극해놨다.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숙연한 기운이 만연되자 “그 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대학병원이었다”면서 “그 뒤로 부인 치료를 위해 (은마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무리 김상조 청문회라지만 반려자의 죽을 고비를 설명하는 김상조 후보자에게 더 이상은 의혹 제기가 어려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듯 “은마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세계약서가 있었다면 소명이 됐을 것인데 불행히도 보관을 안 했다. 은마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은행 기록은 가지고 있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어 청담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그 동네 출신이고,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니 고가의 아파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동 짜리 작은 아파트”라며 “1층 그늘진 곳이라 미분양된 상태의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사무실에 가 직접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되기 전 언론에 공개된 지난 2008년 12월 단독 명의로 발표한 논문이 같은 해 8월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용역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탁을 받은 글을 쓰면서 각주·참고문헌 처리에 일부 소홀한 부분이 문제제기된 것으로 안다.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쿨하게 인정했다. 김상조 청문회가 김상조 후보자에게 끌려가는 양상이 아닐 수 없다.

김상조 청문회에서 다시 제기된 국세청에 외부 강연 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는 매년 5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빠짐없이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다. 이쯤되면 김상조 청문회는 오히려 여야가 각각 역할 분담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김상조 후보자는 뜻밖에 이날 청문회에서 리드를 잃지 않으려는 듯 “제가 1년에 수십 건 외부 강연·토론을 하는데 지급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제가 다 기록했다가 다음해 5월 확인해 일일이 기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누락 건수는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서 드리겠다. 탈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예일대 연수 기업 스폰 의혹엔 “제가 한국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한다는 평판 때문에 이사회 중 한 분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어느 기업 CEO가 추천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했다”고 잘라말해, 김상조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한껏 높여야할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원천 봉쇄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20년 가까운 세월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했고 그 기간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문회라해서 아무리 탈탈 털어봐야 이미 다 털고난 후라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상조 후보자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말미엔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몸가짐을 단속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여러 의혹을 충실히 소명하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렇게 큰 결격사유는 없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즉,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야당 할퀴어봐야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김상조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아직도 과거 여당 시절의 청문회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서 특별한 저격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김상조 후보자를 공격할 총알도 매우 부족해 보인다. 김상조 청문회를 김상호 후보자 본인이 리드해가는 느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찬을 위한 김상조 청문회 정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상조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