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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에게 비난 쏟아져
정유라 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에게 비난 쏟아져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6.0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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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결정 “옳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비서실세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지난해 유럽으로 도망갔던 정유라가 강제 송환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점담 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이런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이 옳았나?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에 네티즌들은 곧바로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폭발했다. 강부영 판사는 3일 새벽 정유라에 대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는 이날 새벽 곧바로 석방되어 최순실(구속기소·61)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향했다. 강부영 판사의 결정으로 정유라는 여유 있게 미소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네티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양새다.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3일 새벽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은 즉각 크게 반발하고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최순실 소유의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의 강부영 판사는 이날 새벽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정유라씨는 즉각 석방됐고 향후 기소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본래 정유라에 대해 뇌물 수수 공모 혐의 등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강부영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정유라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3일 새벽까지 고심한 끝에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정유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부영 판사는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과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유라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연수원 기수나 경력상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등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지난 3월말 박근혜씨의 영장심사 때는 심사 기일을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춰 청구일 사흘 후로 잡기도 했다. 통상 당시 박근혜씨처럼 미체포 사태인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청구일 이틀 후에 실시된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강부영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꼼꼼하고 신중한 평소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에 대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강부영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42·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강부영 판사 부부는 박근혜씨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주요 사건 중에서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는 물론 정유라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쏟아내는 등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 결정이 국민 법감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이름 ‘정*구’는 “강부영 판사 ‘이대 입시·학사 비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명약관화한 사항을 기각이라니 웃긴다. 정유라는 해외 도피 행각을 벌였고 덴마크에서도 한국송환 거부 법정 투쟁까지 했는데... 강부영 판사는 뭘 본거냐?”라고 지적했고, 대화명 ‘phoe***’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관련 뉴스 보도를 링크하고 “강부영 이** 각하를 구속한 놈인데 왠일? 윤석렬이 청구한 정유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다니? 이제 정신 차렸나?”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대화경 ‘수*이’는 “강부영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성의 특별 지원으로 받은 말을 타고 누려온 정유라가 왜 무죄인가? 박근혜 구속 결정한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은 기각... 삼성 장학생인지 조사해 볼 필요 있다”고 난데없이 강부영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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