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내정자 음주운전? 그렇다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조각이 어느덧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조대엽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등용됐다.

그렇지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에 과감히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신뢰에 기반 한 노정관계 구축에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고 “11일,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노동대학원장을 지명했다. 조대엽 노동대학원장 지명은 정통 노동부 관료출신이 아니고, 유력 정치인 출신도 아니며, 또 친기업 성향의 보수적 학자 출신도 아니란 점에서 과거 인사와 차별성을 보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등 장관 인선을 발표하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이날 발표된 장관 인선 가운데 '하자'가 있음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또 노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지만 노동계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정간 신뢰와 소통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벌청부 노동개악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했었고, 지난 정권에서 사용자단체에 경도된 입장과 정책추진,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해 최악의 노정관계를 만든 주범이 역설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조대엽 장관에 대한 우려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그러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개혁성이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감한 촛불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조대엽 노동고용부장관 내정자에게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과제로 표명하고 있다. 그 핵심과 출발은 개혁적 인사를 통해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는 사실상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서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파면시킨 1천7백만 촛불민심으로부터 더 없는 지지를 받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덧붙여 “그래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에게 당부한다. 노동적폐 청산과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이라는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하시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ILO 비준협약,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사관계, 노정관계 구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며 이날 논평을 맺었다. 민주노총은 이상과 같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대엽 음주운전이 “청와대에서 먼저 ‘자백’하면 면죄부냐?”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지명된 조대엽 장관 후보자 등 이날 인사의 일부 흠결을 ‘자진 신고’한 것인데,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 국적 문제를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대엽 장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서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고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선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보았다”며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2007년 고려대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들이 천막 농성 중이었는데, 이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과거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음주운전에 사고 경력까지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강행하면서 끝내 임명하자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면서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범죄행위” “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과거 1993년 강원도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