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정국 정면돌파!!'...청문회 정국 2라운드?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여야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논의한다. 이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과 파장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월 국회 쟁점인 추경안에 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언급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당 내 이탈세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보고서 채택 당위성만 호소할 경우 되레 야당이 국회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이날 의총이 예정된 국민의당의 최종 결론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려 있어 이날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하며 이달 중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 야당 우회 압박에 나선 만큼 야당으로선 더더욱 김이수 후보자 표결 카드를 놓지 않으려 할 공산이 크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 후보자 임명강행시 김이수 후보자 인준표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각 독자적인 사안들이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조금 영향을 받진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공식적으론 강 후보자 거취 문제와 김이수 후보자 표결 문제를 연계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라는 점 역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명의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야당의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보고서 채택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이와 관련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같이 하면 좋지만, 끝까지 안 온다면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무위원장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의원인 만큼, 실제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안 들어온다면 사회권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넘겨받을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적격'으로 뜻을 모았다.

한편 오는 14일과 15일엔 공직후보자에 임명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 정국도 자연스레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모두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청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위배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 파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야3당이 공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거취 문제 역시 현역 의원들의 청문회 수위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