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청와대에 시어머니 여러 명? 걱정 안 해도 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강타임즈]야당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의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공무원 일자리 등 야당에서 이견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합리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는데 연간 35조원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검토 중인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공약사항은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국도 재원 마련을 논의한다. 세출 구조조정, 세입개편이 쉬운 것은 아닌데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 안 한다."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한은의 독립성과 업무영역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경제상황 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를 보는 인식 등에 대해 격의없이 이야기했다."

-청와대에 시어머니가 여러 명 있는 것 같다. 소통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는 분도 있고 만나본 바로는 대화가 잘 된다.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도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기려는 의지가 강하다. 경제팀은 한 팀으로 운영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이다. 그렇지만 결정이 되면 한 팀으로 움직인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겠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조율을 거치겠다."

-미국 금리인상이 민감한 문제다.
"정책당국에서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했다. 이미 시장에도 반영돼싿.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예측한 대로 부정적 영향은 앚기 없다. 다만 국제금융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모니터하면서 관계부처 및 통화당국과 협조하겠다."

-야당에서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삭감까지 언급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 어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한결같이 추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 금액 11조2000억원 지방에 나가는 돈이 5조6000억원이다. 시도지사들에게 일자리 예산으로 많이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빚을 낸 것이 아니고 세수 증가분과 세계잉여금을 쓰는 추경이다. 재정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뒤에 할 것인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신경쓸 것인지 정부가 골라야 하는 입장이다.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이 24%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란 얘기다. 지표보다 훨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다. 큰 취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다만 야당에서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야당이 이야기하는 합리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환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텐데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지.
"부동산 문제는 관계부처 간 상당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 세 가지 원칙을 말했다.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만들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은 생물이라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여러 대책들을 각 시나리오에 맞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경기 문제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둘 중 어떤 것을 고를 수 없이 다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구성을 봤을 때 아직은 괜찮지 않나 하는 시각이 있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빠르다.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낼 생각이다."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기재부의 입장은?
"간단히 답변하긴 어렵다. 비율을 조정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뿐 아니라 사후 배분문제까지 건드려야 한다. 새로운 교부금을 만드는 문제와 보조사업 등도 논의해야 한다. 덩치가 큰 문제라 고민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