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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경환 "국민들 모든 부분 총체적 평가 해주면 (장관직) 수행"
[일문일답]안경환 "국민들 모든 부분 총체적 평가 해주면 (장관직) 수행"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6.1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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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강타임즈]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별도로 진행한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질의 받고 해명을 했는지
"네 대부분 해명했다."

-혼인신고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해명했나
"그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당시에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해명했다."

-혼인신고 당시에 문제 되거나 형사책임 소재는 없었나
"네. 형사적인 문제는 저에게 부과되지 않았다."

-의병제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유는
"사병으로 입대해 모 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늑막염과 폐결핵 얻게 됐다. 그래서 대구국군통합병원 거쳐서 마산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돼 몇 개월 치료받다가 현역복무 부적격 판단 받아 의병제대했고 그 이후에 3년 이상 투약 치료받았다."

-청와대도 (허위 혼인신고 관련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지
"과거 2006년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

-후보자 지명 전후에 청와대에는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은 없다는 것인지
"네"

-그 이후 언제쯤 질의가 와서 답했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며칠 전 일주일 정도다."

-그럼 2006년 당시 소명은 현재 청와대에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인지
"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여성분에게 이혼 기록 남기지 않으려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2006년 해명과 같은지
"2006년에는 깊이 질문하고 그러지 않았다. 기록에 나타난 사안 저한테 물어서 제가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다."

-당시 해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당시에는 제 입장을 이야기 하면 불가피하게 상대방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게 문제 되면 나를 임명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면 사퇴할 것인지

"분명한 책임 저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제가 모든 흠과 과거의 잘못에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국정과제인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과정에 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 지명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제 많은 흠보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모든 부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기회주시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 없다."

-청와대 해명은 상대방 여성 이혼경력 숨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후보자 본인 기록도 숨겨지는 것 아닌가
"제가 이혼하고 한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혼과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전력에 대해서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열심히 제 국정수행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께 부탁드린다."

-아들과 관련한 탄원서 낸 시점은 징계위원회 첫 번째 의결 뒤인지 정확한 시기는
"제 기억은 첫 번째 징계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 열렸을 때. 당시 학부모 출석하거나 의견서 제출하라는 절차 있었지만, 출석할 면목 없어 의견서 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선도위 결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 대립이 있었겠지만 규정에 의하면 선도위원회가 결정나면 교장 선생님께서 최종 결정을 한다. 교장 선생님이 어찌 보면 다시 재심을 열어야되겠다 라고 했고 그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좀더 상세한 탄원서를 쓰라고 학생들의 반성문과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써서 보냈다."

-과거에 쓴 글 중에 음주운전 전력 고백했는데 그 부분도 공직수행 문제없다고 보나
"아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됐던 음주운전은 현재기준으로 절대로 공직수행 어려운 사유인데 당시 그 글을 쓸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당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쓴 내용이었다."
 
-혼인무효소송 자체가 범법행위라는 의견이 있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무부장관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반성하고 후회한다. 당시에는 형사문제로 되지 않았고 한 번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만약 형사문제가 돼서 제재를 받았다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흠결이라고 본다."

-검찰개혁 수행 적임자로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스스로는 모자라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일선, 현역에서 벗어난 전직 교수지만, 아마도 저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 제가 30년 가까이 법학 교수로서 법원과 검찰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었고 특히 10여년 전에 법무부 정책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그래서 그때 법무행정에 대해 조금 지식과 경험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인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거친 적이 있다 그런 배경이 도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법학자로서 세상 흐름이나 나아갈 방향 관심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흠결 있음에도 후보자로 지명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사퇴의견도 나오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통솔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다독여 나갈지
"우선 제가 인사청문회 통해 흠결과 과거 잘못 포함해 제 인생 70년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싶다. 그 결과 국민께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당연히 (장관직을) 수행한다. 국민의 지원과 응원 있다면 제 흠에도 수행하는 데 큰 지장 없다고 본다."

-인사청문회 통과한다면 총장 임명 기다렸다가 검찰 인사할 것인지
"그부분은 제가 검찰의 현재 상황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법적으로는 총장이 없어도 직무대행이 있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언제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보고 그 시기 정할 것이다."

-국민께서 받아주면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청문회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강경화 후보처럼 거부하면 그런 경우 판단 기준은 통과되지 않을 때도 국민 여론 볼 것인지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로 생각한다"

-대통령 강경론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청문회 하겠다는 것인가
"그건 제가 답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 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약간의 공과 흠을 합쳐서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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