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장관 임명에 야3당 “두고보자!”

강경화 장관 임명에 야3당 ‘청문회-추경’ 대응은?

[한강아파트 = 박귀성 기자]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 인선과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 정국에서 18일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야3당이 일제히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장관 임명 이전부터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며 현재 상태에서 추경안 처리 같은 의사일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에 원만하게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원내지도부는 청문회만큼은 보이콧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 야3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협치 파괴 추경안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전투 모드로 돌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 일각에선 “그럴 거면 앞으로 청문회부터 보이콧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청문회에 안 나간다고 해도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즉, 청문회에 불참해도 국민의당까지만 참석하면 대부분 상임위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청문회 진행을 저지할 수 없는 데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울 청문회라는 기회는 놓칠 수 없다는 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보이콧은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바른정당을 보면 이전까지는 “청문회엔 꼭 참석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임명을 실행하자 입장이 강경해졌다.

19일 국회 5개 상임위에서 각자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게 된다. 바른정당이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바른정당은 내일 한발 더 나아가 청문회 자체도 보이콧을 할 지 의총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여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다.

다시 간결하게 국회 여야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야 3당이 추경안에 대해선 일단 반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놓고서는 일부 대응법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현안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 표결 때처럼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일단 야당들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 22일에 처리를 하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권을 동원해야 하는데다가 국민의당이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국민의당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우호적인 호남민심을 의식하자면 찬반 한쪽을 당론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겠지만, 이러다 보니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 문제도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헌재도 당분간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