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권 관계 '삐걱'...남은 후속 인선 촉각!!

[한강타임즈]청와대가 금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내각 퍼즐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 정권 초 국정 안착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며 인선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19일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이 장관 인선과 협치 문제를 두고 항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국회 관계 해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사 파동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 임명식에서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선전포고나 강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바른정당도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위 회의 불참을 고려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사에서 지도부-외교통상위원회 간사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6개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이 예정돼있지만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뜻"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사하고 있다.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김동연), 행정자치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지만 나머지는 공석이거나 후보자 지명 상태에 그치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상곤), 국방부(송영무), 환경부(김은경), 고용노동부(조대엽), 미래창조과학부(유영민), 여성가족부(정현백),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통일부(조명균) 등 8개 부처의 장관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는 28~30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유력 후보자가 있지만 막판 검증과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고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장관급 인사인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아직 공석이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는 거듭 고심을 하고 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전 자청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혼인신고' 경력에 대해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발표 전까지 몰랐다"고 밝히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 고교 징계 무마 의혹까지 커지면서 여론은 더욱 격앙됐고 여권에서도 안 후보의 한계를 논의할 정도였다. 청와대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민감도, 국민 정서의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 임명식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편으로 우리가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이란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적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텐데 어쨌든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금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고위 공직자 5대 원칙(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 위반 사례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촉발된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청와대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로 추천하게 되는 장관 인선에는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며 "정국 안정 등을 위해 인선 작업은 가급적 되는대로 조속히 마무리하려 하는 것이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