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강타임즈] 이젠 상투적인 말이 된 지 오래지만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 간의 다툼은 단순한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넘어 법률분쟁으로 악화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

여러 분쟁 중 민사문제의 경우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법정에서 유무죄의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단순히 참고인이나 증인처럼 보조적인 지위에 있을 뿐 형사피고인처럼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본인의 생활과 삶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변인의 지위에 놓인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이는 마치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와 같은 신세가 되는데, 고소는 이러한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깨움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게 해준다.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제공, 비록 경찰이나 검찰같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고소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형사재판절차에 능동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소장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경과를 알려줌으로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증거제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소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그치는 것을 넘어 형사재판절차 전반을 설계하는 기능까지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고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소장 제출은 범죄사실의 예방이나 처벌에 대한 아주 주효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