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조언자일 뿐... 들을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한강타임즈]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 시점은 북한과 대화할 수없는 상태"라면서 "한국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에서 '최대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라며 "내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위와같은 발언에 대해 앞서 했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과 한미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축소를 논의할 수있다""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동맹도 아니다"고 했던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19일(현지시간)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중단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언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 같느냐는 질문에도 "만약 상황이 적당하다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몇 차례 대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웜비어가 비극적 상황에서 귀국하면서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 등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교류를 주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군사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 축소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선 "나는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고, 내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