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일자리 창출' 첫 시동!!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면서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면서 1차 회의도 직접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용섭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두번째 줄 왼쪽부터) 수원시장, 박병원 경총회장, 문유진 청년네트워크대표, 최종진 민노총부위원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이명혜(앞줄 왼쪽부터) YWCA연합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순 여성단체대표, 문 대통령,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직 이스타항공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돈문 비정규직대표.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이용섭 부위원장을 임명한 후 민간 위원을 위촉해 열리는 첫 번째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부처별 일자리 창출 방법도 강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민간 위원은 노·사 단체 6명(비정규직 단체 포함)과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들 8명(이용섭 부위원장 포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용섭 부위원장,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장신철 일자리기획단 부단장과 한훈 총괄기획관, 본위원회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시도별 지역위원회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15명이 활동한다.

위촉직 위원은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 6명과 한국YWCA 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농협경제지주, 벤처기업협회, 이스타 항공그룹 대표, 수원시장 등 7명의 각계 민간 대표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위원회 외에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민간·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현안 논의 필요시 별도로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 일자리 상황·정책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예산으로 48억1,800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 주제인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논의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한국개발원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노동연구원의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역량이 부족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J 노믹스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치인 J 노믹스의 미션은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의 질 높이기 등 3대 과제 달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 부위원장은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주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