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자진사퇴 일축...'반대 세력 있다'

[한강타임즈]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아당과 국방개혁 적임자라는 여당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모두 송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정한 뒤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은폐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논란 등에 사과하면서도 자진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與, 국방개혁 적임자···宋 반대 세력 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이뤄진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종의 자료 유출 홍수다"며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국방장관 되는데 대해 불편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냐"고 물어 "약간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전현직 군관계자들이 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야당에 제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의 셀프훈장 논란에 대해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송 후보자 딸의 국방과학연구소(ADD) 특혜 채용 논란도 "몸이 안 좋아 연봉을 낮춰서 공공기관으로 옮긴 것을 특혜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우 의원은 음주운전 은폐의혹도 "지금 잣대로 1991년 상황을 재단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편들었다. 방산업체 유착 의혹도 "국내에 로비한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을 도왔다면 국가적 이익을 도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송 후보자 딸의 ADD 입사에 대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병기 의원은 김영한 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에게 송 후보자가 ADD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질문해 "비상근정책위원이었던 송 후보자는 겸직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에게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野, 음주운전 은폐 등 도덕성 집중 포화···"지명 철회해야"

반면 야당 의원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논란 등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고 캐물었다.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을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수기로 쓰는 거라 찢어버렸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송 후보자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송 후보자의 진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건접수부 제출을 요구하며 자리를 떠 수 분간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용퇴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고민은 많이 해봤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의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월 3,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고도 해군참모총장 예편 후 근무 중이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제출한 겸직허가신청서에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고 기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백 의원의 질의에 "그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가 2009년 1월초로 믿어진다. 그때는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율촌과 보수 관련) 협상이나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이 같은 문제를 캐묻자 "초급 간부의 (연간) 봉급을 한 달에 받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진솔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룡대 군납비리' 축소 의혹에 대해서 "군납비리 무마에 대해선 전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린다"고 해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정치에 기웃거린 사람을 임명한 적이 있나.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방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뒤로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즉각 지명철회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고액 자문료를 제공하면서도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전무에게 캐물었다. 그는 "송 후보자를 통해 율촌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며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와 국방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했다"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무는 "사회적으로 신뢰할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에 특별히 별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율촌이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STX엔진 등 방산업체의 소송을 대리한 현황을 제시하며 "상대는 전부 국가다.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율촌 승률이 좀 더 높다"며 "민간인 신분이 됐다고 해도 방위산업체 대 국가 소송에서 후보자 역량이 발휘되길 기대하고 채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전관예우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전무는 "지금 거명한 업체들은 송 후보자가 저희 사무실로 오기 훨씬 이전부터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다"고 주장했다.

宋, 사드 국회 비준·전작권 환수·북핵 동결 입장 내놔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 필요 없는 거라 (서면) 답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지적하자, 송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결국 송 후보자는 '서면 답변 내용을 직접 작성했나'라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참모가 많이 작성했다. 방대한 양을 급한 시간에 했다"며 "제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결국 '서면답변 내용이 국방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이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다는 것 아니겠나'라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맞다"고 긍정했다.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입장인가'라고 묻자 "네.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는 "저에게 장관 취임의 기회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배치 문제"라며 "따라서 전 국민의 초점이 집중돼 있는데 현재 봐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다시 설계한 다음에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전작권 환수와 국방개혁에 대한 소신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세 번째는 주변 환경 이런 조건 갖춰질 때 전작권 환수한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다"며 "전작권 환수문제는 국민 의지, 국군 의지가 더 앞서야 한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 후보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묻자 "안보가 튼튼하고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무조건 밀어 붙이지 않고 안보 능력을 갖춘 다음 환수해야 한다'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꼭 그런 방향으로 약속 지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북핵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북핵이 50개 도시에 1발당 50만명씩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태로 동결하자는 것이냐"는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핵동결은 먼저 (북핵 수준을) 발전 안 시키고 그대로 멈춰놓고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군형법에서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요즘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많이 봐왔다"며 "심층깊게 법적 검토해야될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이전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은 항상 국가와 군을 생각해온 인생이었다. 이걸 다 미진하게 밝히지 못한 게 참 아쉽다"며 "임명받고 일 한다면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였다). 청문회란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로서는 큰 각오와 결실을 맺는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