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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일사천리’로 통과한 조명균 외교부장관
국회 문턱 ‘일사천리’로 통과한 조명균 외교부장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6.30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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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외교부장관 후보자 무난히 ‘합격’ 판정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문턱을 처음으로 한번에 통과한 문재인 정부 각료가 탄생됐다. 조명균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조명균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단번에 통과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문 보고서를 하루에 통과한 것,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이제 대법원 판결 문제만 남았다. 조명균 후보자의 당일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례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근 국회 청문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에서, 청문회 당일 채택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조명균 외교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조명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일찌기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다.

조명균 후보자를 흔쾌히 ‘합격점’을 여야가 판단한 것은 여당으로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한명이라도 안전하게 안내했다는 안도의 숨을 쉬게 했으며, 야당에게는 야당이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연히 별다른 흠이 없는 후보자를 야당이 물고 늘어져봤자 여론만 나빠질 뿐이라는 계산을 해낸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른 남북대화와 마찬가지로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또한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기본 취지는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많아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분명히 했다. 이런 조명균 후보자의 대북 통일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향후 조명균 후보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명균 후보자는 또한 남북 간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해 왔던 것처럼 ‘트랙 2(민간)’나 ‘트랙 1.5(반관반민)’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거나 “과거에도 활용했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소견을 내놨다.

조명균 후보자는 다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으나 재개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명균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사회에도 남북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재개 조건에 대해선 “국제사회와의 협조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즉, 조명균 후보자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되, 비핵화 문제가 가닥을 잡아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선 조명균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시절이던 2007년 10월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초본을 삭제하고 기록물 관리카드에서도 삭제한 건 문제”라며 “삭제 부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포함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후보자는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본을 삭제한 건 맞지만 초본 삭제는 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했다”면서 “삭제한 부분도 NLL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 훼손)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명균 후보자가 넘어야할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조명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절차를 거쳐 39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측면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도덕성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자료 폐기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점은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2013년 기소돼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관료, 그리고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10.4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명균 후보자는 햇볕정책의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와 이 분야에서는 가장 유능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청와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선배경에 대해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그리고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지닌 정책통”이라고 조명균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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