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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세인 검사장 검찰총장 임명 절대 안된다!"
참여연대 "오세인 검사장 검찰총장 임명 절대 안된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04 0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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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 검사장 전교조 전공노 탄압 전력 있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50일이 넘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 조각이 완성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세인 검사장과 조희진·문무일·오세인 등 현직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고 소병철 변호사까지 4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이들 오세인 검사장과 조희진 문무일 검사장 등 후보군에 대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3일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15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 4명을 이금로 법무부장관 대행에게 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오세인 검사장은 검찰총장 제청 후보자(52·연수원18기)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공안, 기획, 공보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업무경험과 식견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황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장 후보군이 3일 발표된 가운데 오세인 검사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터져나왔다.

오세인 검사장은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2차장, 전국 공안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내며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대검 중수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으로 임명돼 특별수사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오세인 검사장은 나아가 서울 남부지검장 재임 중에는 증권범죄 합수단을 이끌면서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부인 장혜선 여사와 슬하에 2녀를 뒀다.

△강원 양양 △강릉고-서울법대 △제28회 사법시험(연수원18기)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 △대검 공안2과 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대변인·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광주고검장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일 오세인 검사장에 대해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오세인 검사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지난 3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3일에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3명의 전현직 검사가 천거되었는데, 이 중에 과거 정부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검찰총장 후보군에 걸맞지 않은 인사를 선별했다. 특히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후보군 중에 참여연대가 지적한 오세인 검사장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중요한 사건들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었던 검사들을 검찰총장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면서 “천거된 인사들 중에 오세인 광주고검장과 신경식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경식 변호사는 추천을 받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오세인 검사장에 대해선 “오세인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당시,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것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2년을 구형한 사건의 주임검사”라면서 “이후 오세인 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09. 2~2009. 8),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 8~2010.8)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수백명을 기소하고,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오세인 검사장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다. 오세인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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