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임종석 국회의원

▲임종석 국회의원 © 한강타임즈

북한 핵실험 소식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겼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도왔던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제재와 봉쇄를 하자는 격앙된 목소리가 가득하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강경론을 말하기는 쉽지만 강경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핵실험 강행은 북미갈등과 대결의 결과

일각에서는 핵실험이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발생과 심화가 북미간 갈등과 대결의 결과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핵실험의 원인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있다는 인과관계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북미간 갈등과 대결, 그중에서도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있었다. 금융제재는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해외유입 자금의 전면적 차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바로 북한의 정권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미국은 일관되게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했고 압박과 봉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다. 북한은 막다른 길목에서 결국 핵실험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강경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시키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려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죄가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서 시작되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격화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간 16,346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133만여명이 금강산관광을 다녀왔다. 2005년 남북교역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개성공단에 39개의 기업을 비롯 평양, 남포 등 북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우리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북한 근로자에게는 자본주의에 대해 알려주는 윈-윈 경영을 해왔다. 퍼주기라는 주장은 왜곡된 정치공세일 뿐이다.

남북경협의 지속과 확대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경협의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해협력정책이 아니라면 한반도엔 오직 갈등과 대결만이 남을 뿐이다.

만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군사적 제재성격인 PSI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생기게 되며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될 것이다.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북미대화 촉구와 남북 핫라인 구축을 위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선택 즉, 북미간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다. 협상은 대화로 하는 것이지 제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냉전 시 소련과도 대화했던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미간 대화와 직접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수준이 강경 일변도의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미관계를 대화로 유도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핫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대북 직접접촉을 통해 특사가 방북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해결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이 순간 누가 대화가 아닌 대결을 강요하는지, 누가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추기는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