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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한번 더’ 검증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한번 더’ 검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0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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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 기존 주민투표에 추가로 원탁토론을 거쳐 한번 더 투표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 선정 비율을 낮춘다는 의도다.

구에 따르면 그간 구는 주민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안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명만 보고 투표하거나 사업별 주민들이 많은 곳이 선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데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탁토론회 주민투표인단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방식은 기존 주민투표 방식과 함께 제안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인단 150명을 모집해 제안사업을 심사하고 토론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는 기존 방식과 같이 은평구 주민 누구나 모바일 투표와 16개 동주민센터에서의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최종사업 선정은 주민투표결과와 참여예산 주민총회(원탁토론회)에서의 주민투표인단의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구는 올해부터 이 방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구의 주민참여 사업은 총 76개다.

그 첫 원탁토론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7년간 은평구 참여예산제도는 많은 우수사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며 예산효율화관련 대통령상 수상과 UN 공공행정부문 본선 진출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번에 시도하는 은평형 참여예산제도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참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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