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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이유미 특검 주장!!...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을까?"
국민의당 문준용-이유미 특검 주장!!... 국민 지지 얻을 수 있을까?"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7.1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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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제보조작 파문과 문준용씨 특혜 채용에 대한 특검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특검이 실시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 나돌았던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과 이를 둘러싼 이유미씨 조작사건의 실체도 보다 명쾌히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주장에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하면서 문준용-이유미 특검 요구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합세에 힘 입어 특검법 발의에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대선기간에 자당 의원 86명의 대표발의로 특검법을 내놓았다.

 야권이 보조를 같이 하면서 특검 실시에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검법이 발의돼더라도 현실적으로 야권이 여당의 반대 속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6월27일부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유미씨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은 거듭 특검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면서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기에 일절 응대를 안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특검이 여야 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주도권 싸움의 명분이며 실제로 입법 절차를 밟는 등 본궤도에 오르기는 힘들다고 진단한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야3당이 원칙과 기본도 없이 문준용 문제로 단합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물타기를 해야 하니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드라이브를 꺾어야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도 "지금은 제보조작이 중요한 사건이지 특혜 의혹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며 "그건(문준용 특혜 의혹은) 대선 때 제기됐던 의혹이고, 대선 때는 서로 간에 한두가지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다. 그럼 그걸 다 특검하자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특검 주장은 정치적 공세이고 국민의 지지를 못 얻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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