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법적 통화 가치 수용 될수 있을까? "각종 범죄 악용"

[한강타임즈]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면서 법적 통화 가치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DMC미디어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통화 가치, 비트코인' 리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거래나 투자 목적 외에도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 3월 해커집단 터키쉬 크라인 패밀리(Turkish Crime Family)는 애플에 약 7만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억 개의 아이클라우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지난 5월 150여 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는 컴퓨터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시킨 후, 암호화 복구 조건으로 30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국내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도 지난달 13일 서버 153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100만달러(11억419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복호화 키값을 받아 복구작업 중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화폐 발행 및 통화 정책 수립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방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학적 퍼즐을 풀게 되면, 마치 광산에서 금을 획득하듯 비트코인 1개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록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도화된 수준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하지만 개별 이용자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어 대다수의 이용자는 거래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추적 불가능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및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한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디지털 화폐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는 올 4월부터 본격적인 정책 시행 및 지원에 나섰다.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세를 감면하고 비트코인을 소매점 결제 수단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비트코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변화는 일본 내 비트코인 사용 인구 및 거래량 증대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일본 내 점포는 26만개에 달한다.
미국 역시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화폐 정보 커뮤니티 코인토크(Cointalk)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조작 행위 이슈 등의 거래 안전성 문제로 거부했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이슈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위안화 가치 폭락 및 불법 거래 이용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증대하면서 한때 아시아 권역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 거래를 보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자금 유통이 성행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산업 규제가 가해져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했고, 시세는 폭락했다.
DMC미디어 MUD연구팀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투자 가치 대상으로 떠오른지 얼마되지 않았고, 불법 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국가별 관련 정책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비트코인 시장에 막연한 규제를 가해 투자자를 다치게 하기 보다는 비트코인 이용자와 투자자의 막대한 거래 및 투자 손실을 보호하고 화폐로써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