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정농단 면세점 수사'...구여권·청와대 실세들 평가 조작 관여했나 관건

[한강타임즈]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수1부가 맡음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기업 길들이기'가 본격 타깃이 되면서 이전 정권 실세들도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수사가 '제2의 국정농단 수사'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사업 관련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특수1부에 배당했다.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우선 착수한 부분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와 실무진들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시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전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조작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공문서 등을 파기하거나 조작한게 아니냐는 의혹받고 있다.

또 면세점 1차선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실무자들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관세청 실무자들은 한화에 대해서만 매장면적 평가, 법규준수도 점수 등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고, 롯데를 대상으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화의 총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부여됐고, 롯데는 190점이 적게 부여돼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검찰수사는 이들이 왜 평가점수 조작에 가담했는지, 구체적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의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 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일제히 동원된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평가조작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를 맡아 처리했고, 현재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면세점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과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전반을 재수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롯데, SK 등 기업은 이미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 등을 빌미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SK그룹은 혐의를 벗었지만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면세점 선정 조작 중심에 있는 천 전 관세청장은 최씨 영향력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천 전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와 만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천 전 청장은 최씨에 대해 "취임 전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면세점 선정 조작의 경우 롯데그룹이 피해자, 두산과 한화가 특혜를 입은 당사자로 조사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혐의와 연관점을 찾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롯데가 정작 면세점 심사에서 두차례에 걸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