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문건] 靑·與 "적폐 청산의 새로운 계기" vs. 野 "정치적 의도 있을까 우려"

[한강타임즈]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건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적잖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문건을 국정농단 사태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적폐 청산의 새로운 계기로 마련하고자 하는 기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특검이 법원을 통해 이런 자료들의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말씀드렸고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특검이)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문건을 공개한 당일 사본을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현 대변인은 "300 종의 관련 자료 내용을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토록 막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다"라며 "발견된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의 시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문건 중 일부는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 참고자료로 활용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한 내용에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부터 시작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흔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를 두고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2017.07.14. (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나 야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개된 문건들이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며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주장하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을 폭로하듯이 이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선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이 문건을 발견한 즉시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두었다가 발표한 것에도 의혹의 시선이 모아진다.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3일, 문건의 내용을 발표한 건 지난 14일로 10여 일 간의 시간을 묵혀두었다 발표한 셈이 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 7월 3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인 오늘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그 동안에 해외순방 기간이 포함돼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기에 오늘(14일)에서야 발표할 완성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뒀다.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들이 자료의 성격과 발표 시점 등을 꼬투리 잡아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도 절대 옳지 않다"면서도 "지정기록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실 문건이 불러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미지수이나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될 경우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 간 회동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가 회동에서 테이블에 오를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를 계기로 야권과의 협치 모드를 조성하려 했던 청와대의 계획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