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박 시장은 취임 후 청소·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 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신분이 같아진다"며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고 있는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하게 된다.
예컨대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비정규직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 정규직화 가능 여부 판단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은 진전됐지만 승진이나 임금체계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 문제가 있었다"며 “정규직과 같은 직군으로 통합하는 등 방법으로 차별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의 재정 상태를 보면 모두 합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인데 투자·출연기관들이 2000여명을 다 정규직으로 수용하면 과연 재정 면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2000여명을 추가 고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와 기관들의 상태 등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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