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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공모 유가보조금 ‘줄줄’... 15억4000여만원 부당 수령
주유소와 공모 유가보조금 ‘줄줄’... 15억4000여만원 부당 수령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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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 등으로 최근 5년간 새나간 금액만 15억4000여만에 달했다.

17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유가보조금 총 액수는 1조 5179억5326만원으로 이중 부당 수령한 액수는 15억4032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억3567만원으로 전년대비 9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

유형별로는 화물은 허위 결제가 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결제는 차량 말소나 매도 후, 양도·양수 후에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이다.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한 경우도 222건이나 됐다.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도 52건에 달했다.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외 사용으로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도 했다.

전철수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며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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