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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회 의장과 원로들 만나 개헌 토론
제헌절, 국회 의장과 원로들 만나 개헌 토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1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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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회 정세균 의장 “개헌 결심해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후 69돌이 됐다. 국회는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국회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제헌절 국회에는 삼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절 69주년 행사가 엄숙히 거행됐다.

17일 개헌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제헌절을 맞아 오전 제헌절 기념식장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최초의 헌법이 탄생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하고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 69돌을 맞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어 정세균 의장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정세균 의장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날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과거 제정 헌법과 지난 1987년 6.29선언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개정을 설명하면서 “올해는 현행 헌법 체제가 정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도 “하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어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면서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헌절을 맞아 개헌을 주제로 단단히 작심한 것 같았다.

정세균 의장은 다시 또 개헌 요건에 대해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며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다시 제헌절과 개헌에 대해 충분히 강조한 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참여 유도 및 신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나아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면서 “경제를 숲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숲의 생태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이 참석한 이날 오전 10시 제헌절 행사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리는 경축식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제헌절 행사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환담한 뒤 제헌절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어 오전 11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제헌절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참여해 ‘새로운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헌절을 맞아 정계 원로들이 함께 만나 제헌절의 의미를 되세기며 개헌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눈 정견들이 향후 개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