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인건비 부담은?... 서울시의회 한국당,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11개 투자 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우려와 강함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수많은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8일 강감찬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고용상 차별을 받았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무기계약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간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2000여명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현재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 투자기관들의 형편으로 볼 때 그 부담은 오롯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논리다

자유한국당 이상묵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담을 안게 될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겪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시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향후 남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 역시도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들의 정규직화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일부를 위해 다수가 손해 보는 상황을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박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