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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추경-정부조직법 왜 안풀리나 보면..
국회 여야 추경-정부조직법 왜 안풀리나 보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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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조직법 ‘한방’에 처리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등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양상을 보이며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극강 대립 양상으로 추경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어제 밤늦게까지 열렸지만 결국 결렬됐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물관리 일원화 등 핵심 쟁점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다. 여야는 오늘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회 여야의 어제밤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협상은 열렸는데 별 소득은 없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제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추경-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를 놓고 국회에선 원포인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드는 80억 원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단 1원도 배정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서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대해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타협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는 방안이다. 야당에 80억 원을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는 대신 추경 부칙에 예비비 활용 근거를 반영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보하는 실리를 택하겠다 거다. 즉, 일종의 우회를 택한 셈이다. 다만,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지만 야권 내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협상이 막판에 진전을 보이게될 여지는 남겼다.

바른정당의 태도변화도 눈여겨 볼만하다. 바른정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여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경에 이어 정부조직법 역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네, 여야 지도부가 여러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아직 이렇다할 소득은 없다. 핵심 쟁점인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놓고 여당은 여전히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을, 야당은 국토교통부에 두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 관리 일원화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보수 야당들이 반대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선 환경부가 물 관리를 맡게 되면 4대강을 자연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성과를 뒤집으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는 점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오전 여야는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아 간사들이 오늘 오전 9시에 다시 만나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해선 공무원 채용 예산은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되 부대 조건에 대해 세부 사용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이견이 좁혀지는 상황이다. 성과가 날 것”이라고 이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합의; 돌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신율 앵커는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심야 협상까지 벌였습니다만 또 다시, 합의가 불발됐다.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영수회담이 있고, 국정기획위가 만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도 발표될 예정인데, 이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차츰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야3당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협상을 벌인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백혜련 의원은 다시 “원래는 물 관리 부분에서 수질 문제는 환경부, 수량 문제는 국토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결국 수자원공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저희는 환경부가 총괄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나아가 “결국 추경과도 다 결부돼 있는 문제다. 추경이 풀려야지만 물 관리 부분, 정부조직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인데. 추경에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자체가 사실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월 국회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추경이 합의된다면 정부조직법도 빠르게 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율 앵커가 “(오늘 추경 정부조직법 관련 국회에서) 본회의 다시 열리나?”라고 묻자 백혜련 의원은 “제가 볼 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9시에 예결특위 간사들이 모임을 갖기로 돼 있는데.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추경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본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이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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