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특권학교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자사고 입학전형, 완전추첨제로"

[한강타임즈]교육시민단체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의 일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20여개 단체가 모인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특권학교폐지행동)'은 19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특권학교폐지행동은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문 대통령의 약속일 뿐 아니라 여야 4당 후보의 교육공약일 만큼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최근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폐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2~3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17개 시·도 교육감들 중 찬성은 7명, 반대 5명, 유보 5명으로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해당 학교 부모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전국 학생들의 차별적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출범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권학교와 일반고의 대학 입시 결과가 극명히 갈린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특권학교폐지행동에 따르면 2017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40.7%, 2016학년도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신입생의 37%가 특권학교 출신이다.

특권학교폐지행동은 "학교 수로는 전체 고교의 4.8%에 불과한 특권학교들이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입시 명문고교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학교 내신 평가를 절대 평가제도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학교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를 가능하게 하고 교사별 평가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별 교사의 수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들은 특권학교 폐지에 한 목소리로 결의하고 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적극 나서 달라"며 "특권학교의 존립 근거를 없앤다고 해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점에서 내년부터 자사고 입학전형에 대해서만이라도 완전 추첨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