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하늘이 두 쪽 나도 공직자는 선거중립을 지켜야..

▲ 정병기/시민기자 ©e한강타임즈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제주지사 여당후보의 불법. 탈법 행위로 공천권을 전격 박탈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당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건만 일부 특정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선거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방식과 시스템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들이 줄 서기 관행이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어 행정공백은 물론 민원서비스가 낮아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제5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다. 정당공천에서 공청은 받은 현역구청장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과 공천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감하고 나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따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도 겉으로는 이 기회에 줄 잘 서 출세해 보자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선거철을 맞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18%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제안을 받았거나, 줄서기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줄서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는 공무원도 56%나 된다. 줄서기의 유형으로는 친인척 선거운동(45%)이 가장 많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조직 동원(29%)과 선거기획 참여(18%)도 적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결과만 보아도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공직사회에 어는 정도 지장을 주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 같다.
특히 전공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줄서기로 승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0%는 동료가 줄서기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선거철에 잘 줄서고 편들기에 가세하면 출세를 하고 있는 증거이고 반증이라고 본다.
후보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당선된 지자체장의 인사비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공천을 받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만회 하려는 노력과 부정 그리고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 불법행위나 이권행위 그리고 인사비리에 따른 매관매직에 의한 신종수법과 탐관오리가 법적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아 적지않은 지자체단체장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자질 그리고 능력과 적성을 무시한 인사전횡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발표에 따르면 비리로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민선 1기(1995~1998년)에 23명이던 것이 4기(2006~2010년)에 96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문경시와 용인시에서 터졌던 줄서기에 따른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줄서기 관행과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외부단속과 감시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부 감시 강화와 내부자 고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공직자사회의 자정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방식과 책임을 지는 책임풍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공노가 내부결속을 통한 전체의 공직자의 불법적 정치활동이 아닌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청렴공직자상 적립에 두발 벗고 앞장선다면 아마도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본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공직자 줄서기 관행이나 현역구청장이나 유력한 부호에게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풍토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며 공직자는 선거에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직사회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공정하고 위풍당당한 성숙한 지방정치문화가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주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