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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공개에 자유한국당 강경 대응하는 이유
청와대 문건 공개에 자유한국당 강경 대응하는 이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2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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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자유한국당 “박수현 대변인 고발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20일에도 청와대에선 박근혜 정권에서 숨겨놓은 듯한 청와대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청와대가 전 정권의 흔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연일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고, 청와대 문건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청와대 문건 관련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지난 19일 11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고발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금일 7. 19(水) 11:00 대검찰청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대량 발견돼 공개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19일 오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사진)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이날 청와대 문건 공개 관련 고발에 대해 “지난 7월14일과 17일 박수현 대변인은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메모를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위반 혐의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 정당을 주창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청와대 문건 검찰수사 착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300여 건을 언론에 공개한 지 나흘 만인 어제 1,361건의 정무수석실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면서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청와대 문건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바른정당은 전지명 대변인은 이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슬쩍 흘렸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전 정권의 문건을 폭로하듯이 공개하며 위법이 있는 듯 한 뉘앙스로 브리핑한 점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지명 대변인은 또한 “바른정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의 적법성 여부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지 여부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루도록 할 예정이며, 문건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청와대 문건 관련 바른정당의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번엔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16일자 논평에서 청와대 문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두들겼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문건 제출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스스로의 행태’가 일조한 것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를 작정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국정농단 비호 세력이 모여 있는 한국당이 ‘그러면 그렇지! 역시 똑같다’는 생각을 할까 걱정”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는 데 사실은 톡톡히 일조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한국당 인사들은 드러누워 반발하기 바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국민과 반대 편에 있는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문으로 ‘비상한 조치’와 혁신을 거부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이런 기류에 편승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심판 기간 중 특별 검사의 청와대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것으로 맞섰다”면서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은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의 일부를 설명했다”고 비판하고,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인용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다시 “만일 당시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이들이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이며 정직하게 마주섰다면, 그렇게 대통령을 이끌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마저 져버리는 지경까지 갔겠는가.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니 자유한국당이 ‘방방 뛰는’ 모습이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가”라면서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노골적으로 수위 높게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과 당시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야당과 좌파의 불순한 의도’를 거론하며 국민에게 막무가내로 저항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청와대 문건을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덧붙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좌파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가”라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석고대죄하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따끔히 충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대통령을 추락시킨 것처럼 한국당은 결국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채 침몰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청와대 문건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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