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공무원 증원 규모 조정만 남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 의원들이 절충안 마련에 고심이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온 야당이 ‘필수 인력’ 증원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어디까지를 필수 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공무원 증원 규모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21일 오전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절충에 나섰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도 오전 회동에 나서 합의를 모색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은 야3당이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 삭감을 요구하자 이를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3당이 중장기 재원소요 방안과 공무원 채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예결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야3당의 공무원 증원 관련 대선 공약, 여야가 올해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 목적 예비비 편성에 찬성한 점 등을 들어 반발했고 야3당은 필수인력 채용에는 찬성한다고 물러섰다.
현재 여야는 증원 대상 공무원 1만2000명 중 국가직 4500명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공무원 감축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 "중앙직 450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나머지 7500명에 대한 결정권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500명을 줄이면 합의되냐'는 질문에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밝혔다.
소방직 등의 대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해가 갈만한 숫자인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소한의 증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소한으로 줄여오라고 요구하는 단계다"며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원해주는 것이 도리다"며 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입장은 무조건적인 1만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 필수불가결한 인력 증원은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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