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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부자증세’ 이번엔... 野 '신중론' 벽 넘을까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 이번엔... 野 '신중론' 벽 넘을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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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청이 21일 우량 대기업과 최상위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부자 증세’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신중론’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꺼내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수해 현장 방문에서도 "여유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은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다"며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옥죄기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데 역주행하는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된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증세는 너무 성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재정 추계가 정확하게 먼저 돼야하고, 이 추계에 따른 명확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에 따른 증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필요한 증세 규모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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